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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사업 안내
책임의료기관지원
지역 필수보건의료 연계 현황 및 자원 모니터링
1. 사업 개요
1
목적
책임의료기관 협력 사업 분야별 중앙단위 기술지원 및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
2
필요성 및 근거
필요성
- 책임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신규 책임의료기관 선정·지정 및 기존 책임의료기관 재지정 필요
- 환자정보 공유 플랫폼* 운영을 통한 퇴원환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서비스 연계 활성화
* 퇴원환자의 체계적인 지역연계 및 관리를 위한 연계 프로세스 개발, 성과·모니터링 등 기능 구축
- 공공의료연계망–유관기관 시스템* 연동을 통해 병원 전단계(지역사회 발굴)부터 지역사회 연계 및 퇴원 이후까지 체계적 환자 관리 및 모니터링 필요
* 행복이음,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,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등
근거
(국가대책)
「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(’18. 10.)」,「지역의료 강화 대책(’19. 11.)」,「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(’21. 6.)」관련,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, 지역의료 책임성 제고
(법령)
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(’21. 8.)」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성요소 내 책임의료기관 포함, 책임의료기관 지정 관련 사항 정립
2. 사업 내용
1
책임의료기관 선정·재지정 지원
미지정 권역 1개소 및 중진료권 14개소 대상 신규(민간)기관 선정·지정을 위한 계획 마련 및 지역 내 의견수렴 지원
신규 책임의료기관 공모 수행·선정 및 지정 지원
책임의료기관 지정 후 공공성 지속 확보 방안 검토(평가지표 등)
책임의료기관 재지정을 위한 법률 검토 등 방안 모색
2
공공의료연계망(
www.pubnet.or.kr
) 컨텐츠 기획 지원
전담조직·협의체·기초조사 등 실적 관리 목적별(현황관리, 자료제출) 맞춤 개발
퇴원환자 관리·연계 등 공공의료연계망 운영지원 및 필수보건의료 통합연계 성과, 모니터링 기능 강화
* 케어플랜 및 정기모니터링 서식 개편, 연계실적 및 모니터링 관련 산출 오류사항 보완, 통계관리 고도화
사업운영 관련 참고자료(지침서, 사례집, 발표영상 등) 공유방안 검토
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 및 민간인증서 도입 지속 및 관리
공공의료연계망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공의료연계망 개선점 및 발전방안 마련
시스템 활용 및 고도화 사항 관련 설명회 및 워크숍 운영
지방의료원연합회 EMR 연동 모니터링 및 지원 등
3
공공의료연계망 장기 로드맵 수립 및 유관기관 시스템 연동 추진
유관기관 시스템 내 정보를 연계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 및 법적 근거 마련 추진
지방의료원연합회 EMR 연동 지속 및 관리·지원 등
* 지방의료원 EMR 활용 책임의료기관 대상(’23년 기준 28개소)
<유관기관 시스템 연동을 통한 지역사회 환자 중심 필수보건의료 연계 추진(안)>
4
지역자원공유서비스 기획 및 운영지원
지역사회 환자 연계를 위해 환자의 요구도에 맞는 지역별, 유형별, 맞춤형 연계 자원 정보 제공
웹-모바일(어플리케이션) 연동 개선을 통한 지역 의료기관 간 자원정보 공유체계 개편
<공공의료연계망 구성도 및 메뉴구조도>
5
권역 및 지역단위 필수의료분야 기초조사 컨설팅 등 지원 확대
권역 및 지역별 전문적·체계적인 지역진단을 통해 지역 내 문제개선을 위한 필수보건의료분야 협력모델 발굴 및 사업 확대
* 국민건강보험공단DB, 통계청 등 자료를 활용한 지역별 의료이용 및 건강결과 분석을 통한 현황 조사
6
책임의료기관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지원
책임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세부단위 유형(협의체 구성 및 운영, 전담조직 배치, 필수보건의료 분야 사업 등)을 고려한 평가방안 등 계획 및 절차 수립
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지표 개발을 위한 사업 분석
책임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필수보건의료 협력·연계에 대한 정량 및 정성(총괄 및 사업별 지표 등) 지표 개발?평가 지원